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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길은 ①실체법 규정 충실히 존중하여, 민법264조에 의해 공유물자체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소송 즉 공유자에 대한 공유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다투지 아니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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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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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 생기고 그 후 무효 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
비교문제
이행의소에서 일분지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 요소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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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예.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됨).
3. 거증금지사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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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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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행정청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행할 처분의 내용까지는 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작위에 대해 작위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 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는 행정청(관할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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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에만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차강석 삼중 1998
2. 형사소송법 진계호 형설 2000
3. 형사소송법 임동규 법문사 2000 Ⅰ. 서론
Ⅱ. 본론
１．객관적불가분의 원칙
２.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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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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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요설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80조의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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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소송상 화해의 시기와 방식>
소송계속 중에 상고심에 하며, 구술화해가 원칙이다. 신법은 서면인낙과 마찬가지로 서면화해제도 채택하여,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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