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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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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실권효의 기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계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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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일부학설과 판례는 현재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제소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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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한다.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는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目次>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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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적의무의 행사시기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공격방어권보장의 차원에서 되도록 빠른 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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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自由心證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원칙적으로 공문서인 보고문서의 경우도 같다, 다만 판례에서 公文書에 대해 그 기재사항을 진실이라고 추정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Ⅲ. 結論
文書의 證據能力에 있어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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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
Ⅲ. 기타 무변론판결
1. 소송요건, 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경우의 각하판결
제219조, 제413조
2. 소액사건에서 청구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때의 청구기각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3. 소송비용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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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여하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상속인과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신의칙상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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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임에 비추어 소취하권은 남용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재소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이다. 다만 취하남용의 제재냐 재소남용의 제재냐의 다툼이 있다.
또한 再訴禁止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가 元本債權이고, 후소가 利子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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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7.4> 이 영은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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