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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1항 제1호는 예시적 규정이며 국회의원은 독립한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제정절차상 헌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국회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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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1999. 3. 25. 98헌사98)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2004. 9. 23. 2000헌라2 전원재판부)
·Internet site
`법제처 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권한쟁의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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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흠 헌법강의,법전출판사 2003년판
Hent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5th ed. (New York: Oxford Unicersity Press, 1986)
김동희, 행정법 상 2003년판
헌재결 1999.7.22 - 98헌라 4 I. 본 사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II. 유사판례검토
III.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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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소집, 노동관계법등 5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이에 야당의원들은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제1장 서론
Ⅰ. 판례제시
1. 1995. 2. 23. 90헌라1 결정
2. 1997. 7. 16. 96헌라2 결정
Ⅱ.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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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의 판단내용과 일치한다. 그 뒤 같은 사안의 2개의 결정 (헌재 2002.10.31, 2001헌라1;헌재 2002.10.31, 2002헌라2)에서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의 문제를 본안으로 하여 심리하였다. 다만, 이 결정들은 이 요령이 위임한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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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적어도 헌재법상의 권한쟁의심판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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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ㆍ한국노동연구원, “1987년 이후 노동 20년 :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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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현장에 조정관을 파견하는 ‘서비스’적 행정작용이 좋은 모델이라 할 것이다.
2. 분쟁조정의 시기
: 사후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전적 조정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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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박명숙윤서구,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93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170면.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96면.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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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 공화국은 안 된다』, 빛남.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6,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균환, 1996,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신유영사.
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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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 간 계 획 표 예 시
1. 학급 법률 제정
( 표 3 ) 학 급 생 활 수 칙 예 시
( 표 4 ) 학 급 법 률 예 시
2. 학급 재판
( 표 5 ) 고소장 예시
( 표 6 ) 이의신청서 예시
( 표 7 ) 법원일지 예시 ( 96년 6월 10일 사건)
3. 마니또
4. 암행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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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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