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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능력에 대한 인식은 고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Ⅳ. 처벌
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제31조 제1항)
②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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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범과 방조범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유효한 범행결의를 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정신병자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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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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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물침입죄, 강요죄, 공갈죄의 성립여부
Ⅳ. 甲의 죄책
1. 강요죄의 교사범 성립여부
2. 상해죄의 교사범 인정여부 및 A의 사망에 대한 죄책 인정여부
3. 건조물침입죄, 공갈죄에 대한 교사의 착오
Ⅴ.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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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은 정범이 고의범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정범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결국 갑돌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간접정범을 좁은 의미의 공범(교사범 내지 종범)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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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ㆍ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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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아야 하므로 甲이 丁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지라도 丁이 단순위증만을 했을 때는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서 丁을 단순위증죄로 판단한 결과, 甲을 공소시효 완성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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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있어 착오의 종류의 확정
1) 문제점
2)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한 경우
(3) 방법의 착오의 해결
(4) 교사의 양적 초과의 경우의 해결
1) 양적초과의 의의
2)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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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요건
(1) 외적 예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 준비와 타인준비
Ⅵ.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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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교사범종범공동정범이 됨). 그러나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①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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