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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390~391面.
이처럼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의 정신 내지 이론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법이 어떻게 바른 위상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지시해준다고 하겠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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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무산자계급의 유물론이나 다같은 '계급'이라는 판박이의 틀로 찍어낸 개성 없는 개인인 법철학적 개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라드브루흐'는 개인을 현실성이 없이 이념화하고, 이성의 소유자로 보편 추상화하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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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문명의 초기에는 법이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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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은 ‘이당시의 독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겠구나’ 다. 이당시의 정치, 경제, 역사등등을 알아야만 라드브루흐의 인생을 잘 이해할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책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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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하이델베르크大學 圖書館의 라드브루흐文書庫에 직접 보고 기증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라드브루흐에 대한 연구논문은 계속 발표되었다. 朴恩正 교수는 「週刊朝鮮」誌 1981년 2월 8일字에 '라드브루흐의 生涯와 思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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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 물론 파울은 다음과 같은 다른 사실도 지적한다. 즉 그것은 라드브루흐가 마르크스와 함께 특정한 人間의 진정한 共同生活의 근본原理들을 확정하였고, 社會主義的 사회에 있어서 法의 포기할 수 없는 과제는 이러한 원리들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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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자로만 분류되기는 어려우며, 또 나찌를 정당화한 학자들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굳이 사상사적 분류를 하자면, 옐리네크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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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법의 이념은 서로 상호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라드브루흐의 법의 이념 3가지를 살펴보고, 상호 충돌하는 사례를 확인해보았다. 법은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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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 자신의 저작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답도 제공하고 또 부정하는 답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라드브루흐가 전후에 이론적 근거없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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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는 ‘초법률적 법’이라는 언명을 통하여 정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그는 “온갖 실정법규보다 더 강력한 법원칙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실정법은 효력이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자연법 또는 이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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