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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1. 의의 및 취지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4. 금지되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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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채용·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및 재해방지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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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判)/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判). 요컨대 상여금이 임금이 되는 요건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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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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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아닌 ‘사용자의 지급시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시기
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지급의 취지상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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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여야 한다.
6) 취소
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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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청회사인 건설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4) 위장도급에 있어서의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판례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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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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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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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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